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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유재산법 제5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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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국유재산법 제54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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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원
# 변호사 (상위 10)
1
윤기원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7. 16.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4하,1576]
부당이득금반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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